美재무 "中과 건설적이고 공정한 경제관계 추구…국가안보 가장 중요"

존스홉킨스대서 미중 경제관계 연설…"美-동맹·파트너 안보 이익, 인권 보호"
"국가안보 조치, 경제적 이익과 상충될 때도 타협하지 않을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023년 4월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존스홉킨스대 주최 포럼에서 '미·중 경제관계'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중국 관계와 관련,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진행한 미중 경제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치와 국가안보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국 모두 어려운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가능할 때 양국과 세계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경제 리더십과 모순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번영하는 경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건전한 경제적 경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옐런 장관은 대중 경제적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국가안보 이익과 인권 보호 △중국과 건전한 경제관계 추구 △시급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 모색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우리는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외교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군사 및 안보 기구로부터 특정한 기술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도구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필요할 때 협소하게 표적화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는 수출통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민해방군(PLA)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미국)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 추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서 외국 투자와 관련해 국가 안보 리스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같은 국가안보 조치는 경쟁적 경제 이점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 및 기술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니다"면서 "이같은 정책이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국가 안보 고려에 따라 추진된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상충(trade-off)될 때도 이같은 우려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조치에 대한 핵심 원칙으로 △명확한 목표 설정 △도구 적용 등의 용이성 및 상황에 따른 변화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설계 및 실행 등을 꼽았다.

그는 "소통은 오해와 의도하지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국가 안보 조치를 취할 때 우리의 정책 이론을 다른 나라들에 계속 설명할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려를 경청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의 입장을 중국 정부 및 기업들에게 매우 분명히 할 것이다. 위반의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과 건전한 경제관계를 추구한다"면서 "양국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관계다. 국제 규칙에 따라 경기하는 중국의 성장은 믹구과 세계에 좋은 것이고, 두 나라 모두 경제 분야에서 건전한 경제 경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건전한 경제 경쟁은 그 경쟁이 공정할 때에만 지속 가능하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세계와 관여하면서 국내에 중요한 투자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 분야와 관련,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이후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한 소통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및 개발도상국의 부채탕감과 같은 문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하지만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도국에 대한) 의미 있는 부채 탕감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중국은 그동안 필요한 조처를 하는데 장애물이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자신의 중국 방문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 갈 것"이라면서 "경제문제를 놓고 중요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