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금융지원[MT시평]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지난 4월 11일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여기에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목표였던 NDC 40%는 유지했지만,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부족한 감축분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을 통해 보충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너무 낮춰서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청정기술 개발 속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도모하려는 당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2030년 NDC 40% 목표는 그 당시에도 우리 상황과 능력에 맞지 않는 너무 높은 목표치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따라서 전체 감축률 목표는 어떻게 유지하더라도 부문별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인 만큼 일단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의 실천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등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결국 문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투자 리스크가 커서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종의 시장실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U에서는 유럽투자은행(EIB)이, 영국에서는 영국 인프라은행(UKIB)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정책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다소 미흡해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금융만으로는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 결국 민간금융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녹색활동에 대한 판정,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이른 시일에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민간금융 공급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도 어렵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지구를 살리자는 탄소중립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EU가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역내 수입제품에 대해 일종의 탄소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탄소중립은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기본계획(안) 발표를 계기로 우리가 좀 더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 후생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