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연인으로 살 것” vs 김근식 “유죄 판결 받고도 고개 빳빳이 들고…”
“조국씨. 자연인으로 살겠다고요? 전국의 진짜 ‘자연인’들이 기절할 일”
“전국 돌며 무죄 주장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 최소한의 시민의식조차 없는 것”
“인간으로 살려면 최소한의 ‘수오지심’ 있어야…아직도 본인의 잘못 인정 안 해”
“정의의 화신인 양 착각하는 뻔뻔함이라면 말로만 인간이지, 진짜 사람은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지금은 민정수석도 아니고 교수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게 될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연인 조국,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국씨. 자연인으로 살겠다고요? 전국의 진짜 '자연인'들이 기절할 일"이라며 "불법을 자행하고도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국을 돌며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 최소한의 시민의식조차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근식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연인으로 살려면 진짜 산속 들어가 세상과 인연 끊고 조용히 사세요.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찾아갈 지도 모르니 진짜 자연인으로 사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인간으로 살려면 최소한의 '수오지심'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정의의 화신인 양 착각하는 뻔뻔함이라면 말로만 인간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citizen)으로 살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 시민의식을 최소한 가지시라"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결백을 되뇌이고, 아직도 서울대 교수를 유지하고, 아직도 영치금 챙기면서, 무슨 자연인, 인간, 시민 운운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님. 아직 당신은 인간도 시민도 아닐 뿐 아니라 자연인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실제 열심히 사는 자연인조차 욕되게 하지 마시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신물이 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앞서 지난 19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법무부) 장관 전에는 공적 지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지만 장관 지명 후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면서 "가족도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제 교수도, 민정수석도,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찬바람 부는 험한 들판을 묵묵히 걸어가려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 전 장관은 전주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전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오랜 벗과 탄탄한 동지들이 사는 곳이다.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참담해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인 등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 변호인들을 구하기조차 힘들었고 1년여간 고립된 생활을 했다"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자리를 저와 인연이 없는 분들이 채워주셨다"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자신의 저서와 관련해선 루소와 몽테스키외가 아닌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위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링이 강조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저는) 형사법을 전공했지만, 실제 수사와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되고 보니 국가형벌권의 무서움과 비정함을 온 몸으로 느꼈다"며 "검찰 수사의 대상자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법고전 산책에서 다룬 베카리아의 형사사법개혁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를 언급하며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는 형조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이라며 "목에 칼이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 지금 가시넝쿨이 잠시 풀려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지지자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조 전 장관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지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출마하라"면서 박수로 격려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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