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선동’ 이석기 추종 세력이 국정원 포위 시위하는 나라
2020년 7월 서울 시내 6곳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뒤 국가정보원 앞에 집결했던 ‘이석기 석방 시위’의 주도 세력은 민노총 건설 노조였다고 한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 등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건설 노조를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의 지시로 노조원 최소 2000명과 차량 500대가 이 시위에 동원됐다. 경기동부연합은 강성 주체사상파 운동권 그룹이다. 시위대는 국정원 길목에 이씨 사진 대형 입간판을 세웠고 국정원 입구 앞에는 ‘우리의 힘으로 감옥 문은 열린다’ 등의 현수막이 걸린 크레인도 여러 대 설치했다. 친북 세력이 노조에 침투한 뒤 국가를 지키는 핵심 안보 기관을 포위하려 했다. 북한 추종 세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이용해 바로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2006년에도 통진당의 전신이었던 민노당 간부가 북한 간첩 활동을 하다 붙잡히자 민노당원들이 국정원 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그 시위대 중 한 사람이 다음 날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간첩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청주간첩단’ 사건은 현재 1심 재판만 1년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지연 전술 탓이다. 그사이 구속됐던 일당 3명은 모두 풀려났다. 자유 민주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핵심 안보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재판 제도를 농락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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