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尹대통령 12년 만에 국빈 방미 핵자산 공동운용 실질적 협의…경제-에너지 안보협력도 강화 미래세대 위한 한미동맹으로…美, 동맹70주년 맞춰 최고예우 尹, 美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바이든과 정상회담-국빈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State Visit)해 2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갖는다.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춘 최고 수준의 예우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초청한 두 번째 국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라는 의미도 있다.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핵심 공급망 협력과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양자, 바이오, 청년, 기후변화, 글로벌 팬데믹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심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양국 정상은 연합 방위 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 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 핵 자산 공동운용 등 논의
미중 간 치열한 전략 경쟁과 자국 중심주의, 글로벌 복합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게 이번 방미에 나서는 윤 대통령의 각오다. 12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기념할 일이지만, 윤 대통령 앞에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의 강화와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익과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글로벌 패권국 정상을 설득하며 국익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한미 정상 논의의 핵심 과제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핵 무력 법제화에 이어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 도발을 놓고 미 핵우산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 속에 자체 핵 개발 여론까지 비등하자 윤 대통령은 1월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미 핵 정보 공유와 실행 절차에 한국 참여를 확대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회 및 공동 실행 논의를 이어가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국가안보실의 자세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어떤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국빈 방미인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지원해 옴으로써 한미일 3자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 공급망 경제·에너지 협력 심화
또 다른 핵심 현안은 한미동맹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다. 이번 방미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내각 외에도 한국 재계 총수들과 민간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해 경제 협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미국 진출과 투자 확대 기회를 노리는 주요 중소기업, 정보기술(IT) 기업의 방미도 검토된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에 맞춰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는 발표도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한국 투자와 양국 경제 금융 교류를 끌어올리는 목표도 달성해야 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앞서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이는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 우주-바이오-청년 동맹으로 확장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우주, 자율 로봇, 청년 벤처 분야에 대한 협력 수위도 격상될 예정이다. 첨단 기술과 우주, 미래 세대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 포괄적인 동맹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원자력과 우주, 에너지, 사이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청년, 미래세대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는 정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 기술 중 윤 대통령이 인공지능, 양자, 우주 등과 함께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분야다. 윤 대통령은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다.
● 美 “최고 성의와 예우”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며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국빈으로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에게 정상회담뿐 아니라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21발의 예포 발사,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 고위급 인사의 환영·환송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다. 미국은 숙소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체류 비용을 부담한다.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비롯해 의회 연설, 국빈 만찬, 글로벌 CEO 접견 등 다양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행보도 검토된다.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과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강조할 수 있는 국빈 방미인 만큼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이뤄진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회 합동회의 연설을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의 연설이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