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나오나...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부른 ‘출마론’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 안나올듯
“野, 공천 위해 당헌 당규 무력화 가능성도”

정치권 안팎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지연’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총선 출마엔 법적 문제가 없다.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만 3년 2개월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사법부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재판 지연이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전북 전주에서 연 북콘서트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좀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조판서 하다가 갑자기 목에 칼 차고 함경도에 유배 간 상황이다. 목에 칼 차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목의 칼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지지자들은 “출마하시라”고 외치며 박수를 쳤다.

조국(왼쪽) 전 법무장관과 딸 조민씨가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콘서트홀에서 조 전 장관의 책을 홍보하는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작년 11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했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 형태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얘기가 꾸준히 나온다. 총선 출마·당선으로 명예 회복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최강욱 의원 등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던 민주당 인사들도 북콘서트에 직접 참석하며 조 전 장관의 ‘복귀’를 지원 사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북콘서트에서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을 ‘목에 찬 칼’ ‘발목에 묶인 쇠사슬’ 등에 비유했다. 하지만 기소 이후 3년 4개월째 진행 중인 재판이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출마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의 피선거권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 동안 박탈된다. 그러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그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내년 총선 전에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법조계 인사들은 “내년 4월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은커녕 2심 결과도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김명수 사법부가 벌인 ‘재판 지연’의 하이라이트”로 불렸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되자 김명수 대법원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을 맡겼다. 서울중앙지법에 3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인사 관행이 무시된 채 김 판사는 2018년 2월부터 4년간 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2021년 4월 김 판사는 돌연 휴직했고 그를 대신한 판사가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1심 선고에 3년 2개월이 걸렸다.

조 전 장관의 출마엔 민주당 당헌·당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뇌물 등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후보자검증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을 때도 당무위를 개최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무력화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장관에게 당 지도부가 나서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당 전체가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도 조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믿는 민주당 지지자가 적지 않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면 찬성·반대로 나뉘어 대혼란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