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경제협력 IPEF, 한미일 등 14개국 참여…탈탄소-반부패 등 시너지 기대 FTA 체결후 대미투자 3배 증가…농축수산물 수입보다 수출 늘어
윤석열 대통령(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윗줄 왼쪽)이 지난해 5월 23일 일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13개국이 IPEF 출범을 선언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경제협력은 지난해 5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한층 진화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의체다. 지난달 15일 발효 11주년을 맞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급망 등으로 확대되는 협력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 수석대표들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2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 무역 분야는 지난해 12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는 올 2월 특별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문안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IPEF는 무역 규범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자 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이 14개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 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번째 가입국이 된 태평양 도서국 피지를 제외한 1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GDP의 40.9%(2020년 기준)를 차지한다. CPTPP(세계 GDP의 12.8%)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8%)보다 더 크다.
아울러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도 동참했다. MSP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이다. 한미 외교 당국자들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에너지안보대화를 열고 MSP 관련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MSP 출범 단계부터 고위급, 실무급을 불문하고 MSP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 한미 FTA 이후 대미 서비스 수출 15% ↑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축인 한미 FTA는 이미 11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투자 관계는 FTA 이후 크게 확대되며 고도화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미(對美) 서비스 수출액은 평균 166억1500만 달러였다. 이는 발효 전인 2004∼2011년 평균 수출액 144억2800만 달러보다 15.2% 늘어난 규모다. 미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입액도 FTA 발효 이후 34.4% 증가했다.
투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FTA 발효 전(2004∼2011년) 평균 34억8500만 달러에서 발효 후(2012∼2019년) 평균 100억4800만 달러로 3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은 25%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컸다.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역시 2012∼2019년 평균 18억76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FTA 발효 전인 2004∼2011년에는 평균 12억200만 달러로 3위에 머물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특허 등록 건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 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며 “한미 FTA는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민감 품목이었던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2∼2020년 농축수산물 평균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 평균)보다 81.8%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9.7% 늘었다. 2021년 대미 수출액은 959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1년 대비 70.6% 증가했다. FTA 발효 후 연평균 6%가량 늘어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