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만든다

신동흔 기자 2023. 4. 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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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 내용을 신고하고, 민·형사상 구제 방안 등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 뉴스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고,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등 학계에서 연구 중인 AI(인공지능) 가짜 뉴스 감지 시스템 개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설립 계획이 발표된 가짜 뉴스 신고·상담센터는 피해 신고를 받아 구제 절차 상담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된 사례를 종합해 정밀하고 입체적인 확인 작업을 통해 가짜 뉴스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는 것도 주요 기능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특정 뉴스나 이슈에 대해 직접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신문·방송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해온 언론중재위원회, 방송·인터넷으로 전파되는 유해 콘텐츠와 허위 정보 등을 심의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도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 관련 피해 구제와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이른바 ‘팩트 체크’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빅데이터·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가짜 뉴스와 가짜 동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걸러내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문체부 측은 “연구 협의와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뉴스 이용자들 한 명 한 명의 가짜 뉴스 분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른바 미디어 리터리시(이해력)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정부 관련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KTV ‘정책 바로보기’, 정부 SNS 등을 활용해 정확한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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