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軍공항 이전 ‘스타트’… 함평군이 가장 적극적
광주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사업에 부족한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토록 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사업비 부족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전 후보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와 도는 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상되는 부족한 사업비, 이전 부지와 종전 부지(현 광주공항 일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기 위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관련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협의를 모색 중이다. 강 시장은 “김 지사와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지사도 “군 공항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 만한 통 큰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 통과 다음 수순은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미 예비 이전지를 두고 지역에선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전남에선 함평군이 군 공항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군 공항 이전과 함께 함평군과 광주시 통합을 함께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거론된 곳은 함평을 비롯해 무안, 영광, 고흥, 해남 등이었다. 함평에서만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모두 9차례 열렸다. 함평은 ‘군 공항 추진위원회’ ‘군 공항 유치위원회’ ‘군 공항 유치 반대위원회’로 군 공항 이전 관련 단체만 3개다. 이 중 사회단체 28개가 참여한 유치위원회는 광주시와 통합을 전제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이다.
반대위는 농민회가 주력이다. 오민수 군공항 유치위원장은 “오는 25~27일 광주시와의 통합을 전제로 군공항 유치를 추진하는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60%가 통합을 찬성했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뒤 ‘유치 의향서’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함평에서 제기된 광주시로의 편입 주장은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후보지를 확정한 대구 신공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편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지사로부터 반대 입장을 전달받은 이상익 함평군수는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극적인 함평군과는 달리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돼 온 무안군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돼 군 공항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의 군 공항과 결합하지 않아도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광주의 민간공항은 서둘러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의회도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엔 이전 찬성 의견도 나왔다. ‘무안을 사랑하는 열린 생각모임’은 지난 19일 전남 도청에서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두고, 열린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군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와 내용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계획상 오는 2028년까지 5조7480억원을 들여 새로운 군공항(473만평)을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종전 부지(현 광주공항 일대 248만평)를 개발해 얻은 수익금과 국비를 투입하게 된다. 별도로 이전 지역에는 인센티브 4508억원이 지원된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가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하면 이전 후보지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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