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방미 ‘안보·경제’ 성과 국민 기대 충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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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한 달을 앞둔 지난달 대통령실의 안보라인이 교체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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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난해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그만큼 각별한 의미를 둘 만하다. 20일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를 의의로 꼽았다. 한미동맹 70년간 축적된 성과를 미래 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새로운 안보·경제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이날 ‘확장억제 구체화’를 비롯해 ‘사이버 정보 동맹 강화’, ‘우주 분야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안건을 놓고 심도 깊은 회담을 열기로 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날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미래동맹’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시대 자유의 양면성’ 등을 짚어보는 정책 연설을 한다. 모든 일정이 중요하다. 양국 동맹 수준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를 늘리는 비전과 실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미국의 도청 파문과 자국 우선 경제정책 등을 두고 우리 국민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특히 미중 패권 다툼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발생을 전제로 가능성을 시사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러시아는 이 발언을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선 이유다. 한미 정상회담에서까지 확산되는 것은 금물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13일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과제가 만만찮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한 달을 앞둔 지난달 대통령실의 안보라인이 교체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치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때마다 불거지는 잡음도 없어야 할 것이다. 냉엄한 국제관계 현실에 면밀히 대응하고 국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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