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탄에서도 집단 전세사기, 땜질식 처방으로 구제 어렵다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빌라에서 시작된 전세사기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사기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동탄신도시와 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임차인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피해자들의 신고에 화성동탄경찰서가 58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피해자 중에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삼성전자 직원 등도 있다.

이 임대인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연락을 회피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매물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해도 집값 하락 등으로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 체납세도 있어 가구당 2천만∼5천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건 외에 동탄에서 오피스텔 등 43채가 넘는 전세사기 사례가 또 발생했다. 임대인 지모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다. 채권자 명단에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털 등도 포함돼 있다. 동탄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있어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 등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선 3천817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인천이 2천26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954건, 부산 524건, 서울 74건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수십, 수백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던 이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재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 뒤늦게 경매 유예 조치와 피해자 대상 저리 전세자금 대출, 긴급 주거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새 전셋집으로 갈 때 쓸 수 있는 ‘연 1∼2%대 저리 대출’을 내놨지만 기존 전세대출을 갚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이런 상품을 이용할 여력이 없다. 경매 유예도 일시적이라 다시 진행될 수 있어 근본 대책이 못 된다.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20, 30대 젊은이들이 극단 선택을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땜질식의 엉성한 처방이 아닌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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