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대책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세부 내용은 못정해

[전세사기 피해]
여야, 오늘부터 관련 법안 협상
“구체적 입법 어려울수도” 우려
국토위, 법안 상정 못하고 “네 탓”

전세사기 논의 국토위, 의원들 빈자리만… 전세사기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세사기 대책 등을 물었다. 그러나 낮 12시 10분경 점심시간이 되자 여야 의원 상당수는 회의장을 떠났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이 들끓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어떤 법안을 입법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질의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상정하지 못했다.

● 與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 본회의는 오롯이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도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각 당이 내놓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서 합의된 대로 처리에 박차를 가하자고 얘기했다”며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좀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도 고심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여당은 우선매수권 부여에서 더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우선매수권 소급 적용 검토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두고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우선매수권 부여로 경매 낙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1일부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 국토위, 법안 상정 없이 ‘네 탓 공방’만

이날 열린 국토위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은 이날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