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지금 마련하려는 (대북 확장억제 방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해질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양국 간 확장억제를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 중인 확장억제 강화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상 외교 최대 이벤트인 국빈 방미 중 윤 대통령은 미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직접 브리핑 받는 등 양국 안보협력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 한미 정상 함께 한국전쟁기념비 방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한다”며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시작되는 국빈 방미 일정은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동맹 70주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고 백선엽 장군, 미 8군사령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8군사령관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월턴 워커 장군 등 ‘6·25전쟁 한미 영웅’의 후손들과 윤 대통령이 함께하는 일정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첨단산업 비즈니스포럼 등 경제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저녁 워싱턴 한국전쟁기념비를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방문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 부부 간 별도의 친교 시간이 이어진다.
한미 정상회담은 26일 미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회와 정상회담, 국빈 만찬의 순으로 이뤄진다.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다. 상당한 수준으로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논의도 이뤄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관련 논의는 아직 양국 간 마무리 협의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 집행돼 발전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경제·안보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퀀텀 같은 핵심 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 확대, 사이버 정보, 우주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 尹, 美 의회 연설서 北 인권 문제 거론 예상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지향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국빈 오찬이 준비돼 있다. 특히 미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 등에 대한 정세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안보 공조 체제가 심화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 중 북한 도발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본부와 현지 대통령이 계신 곳을 실시간 연결해 대응하고 지시하는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오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이튿날인 28일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방문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 간담회와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28일에는 한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하버드대에서 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시대 자유의 양면성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 내외는 29일 귀국길에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