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용안정성 취약…“권익보호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전북지역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취업자의 사회보장 가입률이 낮은 등 고용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관련 단체는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을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와 지역별 고용에 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한 ‘전북 취약 노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44%로 전국 평균(38%)보다 6%포인트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56%)이 남성(4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9%)과 청년(4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 노동자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각각 10%로 전국 평균(5%)보다 2배가 높았다.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55세 이상(77%) 고령 노동자로 가장 많았고, 여성(71%)이 남성(2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소득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동자가 31%로, 최저시급 미만이 23%로 각각 전국평균(25%, 22%)보다 6% 많았다. 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중 유학생 비중이 21%로 전국 평균(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여성, 장애인, 고령 노동자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취업자 대비 43%로 전국보다 11%포인트 낮고 연간 상실율은 57%로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 높아 고용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엿보게 했다.

전북노동권익센터는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정책 마련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자치법규로써 노동법과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펼치는 노동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지난해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북 지자체 관련 조례는 11개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취약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은 총 40개 정도로 파악됐다.

전북노동권익센터는 전북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노동절 제133주년을 앞둔 오는 26일 전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