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번기 인력 확충 총력전 2023년 1분기 입국 2022년 대비 531% 증가 법무부와 비자 발급 절차 협조 등 효과 공공 부문 국내 인력 중개도 15% 늘어 2023 13만원이던 인건비 11만원으로 ↓ “차질 없게 지자체·농협 등과 긴밀 협력”
‘농번기 인력 확충 총력전.’ 정부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인력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투입뿐 아니라 공공부문을 통한 국내 인력 지원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하면서 농업 인력 공급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특히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인원이 1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하면서 농번기 일손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또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인건비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농가 부담을 덜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3명) 대비 531%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3만8418명을 배정해 전년(2만2200명)에 비해 73%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전년 12월∼당해년 2월에 배정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 10∼12월로 앞당겼다. 농식품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에서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 중이다.
국내 인력 공급도 활기를 띠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 10만명 수준을 공급하는 등 전년 동기(8만7000명)보다 15% 늘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부와 함께 시·군 도시 유휴인력의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과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전담반(TF)을 통해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자, 인근 시·군 가용인력 연계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번기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지원으로 올해 농업분야의 고용인력 수급 사정은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서 지난해 대비 주요 품목별 경지면적이나 가축사육두수 등이 감소해 농업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 농림어업 인력 공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 중 고용인력은 1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8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40%가량이 일용 근로자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 노동의 대부분은 농번기인 봄과 가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작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는 인력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농업 노임도 급격히 상승했다. 2010~2020년 연 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던 농업노임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2021년 8.9%, 2022년 13%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은 올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과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일손돕기 추진 및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으로 내국인 농촌인력 중개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고용허가제 및 계절 근로 배정인력 증가도 농촌 인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 노임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 농업구입가격지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농업 부분 노임이 전년 대비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경연은 이 같은 전망이 올해 농업 분야에 국내외 고용인력 확대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경북 봉화의 고추 농가에서는 지난해 13만원이던 인건비가 올해에는 11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주 사과농장에서도 사과 적화 인건비가 지난해 12만~13만원에서 올해는 11만~12만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나주에서는 시의회 주축으로 ‘외국인 농어업인력의 하루 적정임금을 11만원 이하로 지급해달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인건비 인하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