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 방미, 나토식 핵공유 이상 북핵 억제책 합의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의 시간’을 시작으로, 26일 정상회담,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28일 매사추세츠공대(MIT) 디지털바이오분야 석학과 대담 등의 주요 일정을 소화한다. 북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미·중 패권 가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올해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 앞에 놓인 숙제는 많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일삼는 작금의 상황에서 핵위협에 대응할 확실한 확장억지책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올해만 해도 탄도미사일을 9차례나 발사한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훈련까지 마친 상태다. 7차 핵실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77%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억지에 대한 실행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이상의 북핵 억제책과 미국이 일본에 허용한 핵연료 재처리, 최근 호주에 약속한 원자력추진잠수함 판매처럼 한·미군사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실현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도청 파문을 지렛대로 파이브아이즈 수준의 한·미·일정보공유동맹을 추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이 당장은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소조항들은 여전하다. 바이든과의 만남을 한국 기업이 운신할 공간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등 첨단 미래산업의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70년 전 안보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와 첨단분야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돼야 한다. 양국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남은 기간 우리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고 반영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