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상호 윈윈하는 한·미정상회담을

G2 제로섬 게임… 한·미동맹 시험대
北 도발에 美 확장억제강화 관심
인플레감축법 등 경제문제도 촉각
한·미·일 3국 협력도 중요 이슈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치열한 미중경쟁과 북한의 도발국면 속에서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전쟁 이후 당사국들의 휴전 움직임이 일자,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면서 휴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미동맹이 출범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에서는 제2, 제3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핵심관심사는 중국견제이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동맹국들의 중국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간 제로섬 게임으로 인해 한·미동맹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배가되고 있다.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양국의 국익에 모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는 역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북한은 작년부터 다양한 신형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해오고 있으며, 핵실험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이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고 북한의 선제 핵사용 시나리오까지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달성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남북한 간 핵균형이 깨져버린 상황이 도래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핵우산의 실효적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간 철군을 계기로 미국의 안보제공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나토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단합을 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의 핵사용 가능성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대응은 달랐다. 일본은 대만사태로 불거진 자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문서 3개를 개정했으며, 군사전략과 미일 군사지휘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또한, 대만유사사태 시 중국의 핵사용 가능성에 우려하며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까지 한국 내에서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제공 신뢰성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한국의 자체 핵개발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와 같은 한국의 정서와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를 결정짓는 회담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위협 관련 대응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강화’하기로 하여 한국 측의 견해 및 역할이 커지는 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를 정상차원에서 재확인할지, 아니면 뭔가 더 진일보하는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두 번째는 역시 경제문제에 대한 합의이다. 최근 IRA법안, CHIPS법안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체들의 딜레마가 수면위로 불거지고 있다. 미국 내 한국기업체들의 보조금 지급 문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체들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들이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러있다. 또한, 한·미 간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어떤 합의사안을 도출해낼 지도 기대되는 사안이다. 최근까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는 법적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공조 역시 이번 한·미회담의 중요한 이슈이다. 한·미·일 3국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 디뎌야 하는 중요한 발판이다. 5월 히로시마 G7회의에서 한국외교가 성공하려면 한·미·일 3국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쿼드, 오커스 등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배제되었다.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고 한국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룰세터로 발돋음하려면, 한·미·일 3국협력은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12년만의 미 국빈방문, 그리고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연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 의원들과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대통령의 의회연설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하여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을 맞이하여,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상호 윈윈의 결과를 맺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