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 SUMMIT 릴레이 기고 ①] 한·미동맹 70주년에도 계속되는 안보위기

尹대통령 24일 국빈자격 방미 속
北·中·러 동북아 안보 위협 지속
UPF, 5월 해외 전·현 정상 초청
한반도평화 논의… 새 희망 계기되길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1953년 한·미동맹을 체결한 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미한 사례는 여섯 차례에 불과했다. 이승만 대통령(1954년), 박정희 대통령(1965년), 노태우 대통령(1991년), 김영삼 대통령(1995년), 김대중 대통령(1998년), 이명박 대통령(2011년)이다. 정상외교에서도 국빈 대우는 그만큼 드문 사례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일곱 번째로 국빈 방미하는 윤 대통령에게 사뭇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게 된다.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 상황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내놓은 일제 식민지 피해보상 제3자 변제안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국빈 방미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미 국방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파문은 한·미동맹의 진정성이 무엇이냐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빈 방미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지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게 된다.

문병철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미동맹 70주년에 즈음한 국빈 방미라면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안보 위기는 매우 다각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중층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다. 30년 넘게 핵개발에 매달려온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국지전에 사용할 전술핵무기의 개발도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변수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21세기에도 무력을 동원한 침략 전쟁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가 또다시 침략자들의 전쟁터로 전락할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3기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중국몽도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시진핑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표명하는 순간 시진핑의 중국몽은 우리에게 확실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다. 푸틴의 전쟁에 이어 시진핑까지 무력행사에 나선다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복합적 안보위기로부터 벗어날 방안은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 한·미동맹임은 자명하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 억지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군의 주둔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의지가 의심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철저하게 보장받음으로써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푸틴의 전쟁과 시진핑의 중국몽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중국·러시아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가 가치동맹의 형태로 결속을 다지는 것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러 난관에도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국방·외교를 전담하는 정부의 몫이겠지만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도 그 몫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던 천주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UPF)이 다가오는 5월에 ‘PEACE SUMMIT 2023’을 개최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포괄적 협의 지위를 가진 글로벌 NGO로서 UPF가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이번 PEACE SUMMIT을 통해 다층적 안보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반도에 새 희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문병철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