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배터리 초격차 완성, 국가적 역량 결집에 달렸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혜택을 받는 전기차 22종 가운데 17개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고 한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간 차종이 11개이고 삼성SDI와 SK온 배터리를 장착한 차종이 각각 4개, 2개다. K배터리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배터리산업의 초격차 우위 확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미국 재무부가 얼마 전 공개한 IRA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을 보면 국내 업체들은 현재 생산 공정과 광물 조달처를 당장 바꾸지 않아도 돼 다행이긴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기준이 강화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터리 핵심 광물 중 산화코발트, 황산망간, 수산화리튬 등은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70~80%에 이른다. 따라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호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다른 자원 대국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는 공급망 확보가 절실하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바른 현실 인식이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대가 한동안 등한시한 산업정책을 재소환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선진 강대국들이 앞다퉈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도 첨단기술이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2차전지 및 소부장 업체 관계자와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광물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K배터리 육성을 위한 대통령과 기업인의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반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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