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 사기 방지법 뭉갠 정치권, ‘국회 무용론’ 확산되는 이유다

[서울경제]

전세 사기 방지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2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거나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은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 피해 예방 활동 및 피해자 지원 기구 설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총액 한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도시기금법·공인중개사법 등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직무 유기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됐는데도 국회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 대신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입법 활동에만 매달려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표를 겨냥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일방 처리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친(親)민주당 성향의 공영방송 경영진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대란을 유발해 전세 사기가 벌어질 토양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후속 대책 입법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과 담합해 지방 공항 신설·이전과 관련한 선심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생을 위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법안에만 관심을 가지니 “국회는 필요 없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진다.

정부와 여당이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구입 자금용 저리 대출, 전세 사기 범죄 수익 몰수 등이다. 전세 사기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이다. 여야는 즉각 피해 지원·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해 이달 중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