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자녀 둘 낳으면 세금 면제할 듯...파격 저출산 대책 검토 중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연합뉴스

이탈리아가 자녀를 둘 낳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중 꼴찌인 한국(0.84명) 다음으로 낮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19일(현지 시각)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앞세울 예정이다. 출산에 따라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나라들이 있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2자녀일 경우 국민연금에 1년 더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비롯해 자녀 세액공제, 3자녀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이 있다.

다만 이탈리아의 일부 부처에선 2자녀 세금 감면에 찬성하면서도 “모든 세금을 어떻게 감면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 18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사상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