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들의 아우성’...해킹 기술탈취 등 스타트업 피해사례

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의 해킹 등에 형사고소
“카카오VX가 최근 2년간 801회에 걸쳐 해킹”
드론 제조 중기 스카이텍, 포스코건설이 기술 탈취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 롯데가 투자빌미로 기술탈취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에서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VX가 경쟁업체의 내부시스템에 해킹을 통해 무단 침입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관련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발표를 통해 “카카오VX가 최근 2년간 801회에 걸쳐 해킹을 통해 내부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불법적인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신규 산업 진출 시 경쟁사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을 지 의문이고, 오늘과 같은 간담회 뿐만 아니라 골프업계, IT동종업계, 경제단체 간담회, 추가적인 기자회견, 청와대, 국회 및 정부기관에 탄원서 제출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카카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리고 공동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 VX가 자사의 골프장 정보기술(IT)솔루션을 모방했고, 위약금을 대신 내주거나 무상 납품 정책을 펼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행하고 있다며 가처분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다. 또한 카카오VX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박 부대표는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관련 연계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는 대기업과의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은 사실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기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롯데가 투자·파트너십을 빌미로 자사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가 사업 협력을 제안하며 경쟁 상품을 절대 만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며 “하지만 결국 합의가 결렬된 후 알고케어 도용 제품을 개발해 CES 2023에 전시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피해 기업인 스타트업이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이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사례도 제기됐다. 드론·연구시설 장비 제조 중소기업인 스카이텍의 박희민 대표는 “포스코건설이 계약을 체결해줄 거란 기대를 형성한 후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후 거래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