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서방국가, 러시아 수출 전면 차단 검토

다음달 19~21일 G7 정상회담서 세부사항 논의
예외 품목 제외한 모든 상품 수출 금지로 가닥
현재 제재 품목 외에는 자유롭게 수출

미국, 일본 등 우크라이나 우방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러 차례 제재를 도입했지만 예외 품목은 여전히 러시아로 수출돼서다. 회원국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럽연합(EU)이 수출 금지안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일본 등 우크라이나 우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19~21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수출 금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각국 외교부는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전까지 시행된 대(對)러시아 수출 금지 조치를 뒤집는 것이다. 현재 서방국가는 제재 품목을 설정해 러시아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제재받지 않는 한 얼마든지 수출을 해왔다.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수출 금지안의 예외 사항을 정하고 이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과 의약품, 농산물 등이 예외 품목으로 선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 전면 차단의 걸림돌은 EU의 참여다. EU가 러시아 수출 전면 차단 조치를 적용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이나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는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러시아의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서방국가가 재제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EU를 비롯해 G7 국가 등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예외 품목이 있는 탓에 여전히 러시아로 유입되는 상품이 많다는 지적이다.

스위스의 무역정보업체 트레이드데이터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로 수출한 상품 규모는 660억달러(약 87조원)에 이른다. 유럽의 경우 독일(100억달러 이상), 이탈리아(50억~80억달러), 폴란드(50억~80억달러) 순으로 러시아 수출 규모가 컸다.

러시아가 가진 제재 우회 수단이 많아서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 제3국에서 상품을 조달한다는 설명이다. EU와 G7은 1년간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러시아 수출길은 차단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보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출 전면 차단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난해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준하는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구리, 팔라듐, 니켈 등 광물을 무기 삼아 EU에 보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면 수출 금지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더 밀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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