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차전지는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차전지는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에서 “우리 이차전지 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돼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열리게 됐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들과 이차전지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원을 함께 투자해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것 외에도 광물 가공과 관련한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능력은 38만t에서 158만t으로 4배, 장비 수출은 11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시켜야 한다”며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첨단 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