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기' 한계…대책위, 대통령 면담요구

[앵커]

전세사기 대책으로 나온 경매 중단과 금융 지원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일단 숨은 돌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간 벌어주기성 조치라 한계가 분명한데요.

피해자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는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위원장> "계획이라는것 검토라는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관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검토를 골자로 한 정부 대책으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먼저, 우선매수권은 피해자의 매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경매 낙찰가가 나오면 최소 같은 가격에 살 권리를 주는 것이라 피해자들이 감당이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저리 대출 역시 이미 전세대출 상환도 버거운 피해자들의 빚을 더 늘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공공부문이 해당 주택이나 부실 채권을 사는 방법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무슨 돈을 가지고 얼마에 삽니까?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 안하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 안 할 것입니다."

세금을 투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다, 피해가 계속 늘어 선뜻 예산을 풀기 어려운 점도 부담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몇 채를 매입해 줄 것이며, 권리 관계가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채권 매입해서 구제해 줄 것인지, 앞으로 계속 (피해자가) 생길건데 할 때마다 계속 매입할 것인지."

피해가 급속하게 불어나자 정부는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실제 선택지는 매우 좁은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전세사기 #금융지원 #대통령면담 #임시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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