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청사 예산 우회 부활 추진…“의회 웃음거리 만드나?” 반발

송승룡 2023. 4. 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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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20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최종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 첫날부터 고성이 오갔는데요.

강릉의 강원도청 2청사 운영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횝니다.

쟁점은 강원도청 2청사 예산입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이름만 바꿔 다시 올라왔습니다.

강원도는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살려달라는게 아니라 도청 전체의 공통 경비를 늘려주면, 이 가운데 일부를 빼내 2청사 예산으로 쓰겠다고 밝힙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일단은 기관공통경비로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직제 심의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애당초 해당 예산이 삭감됐던 건 선후가 뒤바뀐 잘못된 예산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조직을 먼저 만들고,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2청사의 경우, 예산부터 세우고, 조직은 나중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번 삭감됐던 예산을 다른 예산을 통해 돌려쓰겠다고 나섰습니다.

거센 비판이 잇따라 제기됩니다.

[최재석/강원도의원 :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우회 통과한다?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통과한다?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고, 의회의 구성원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전찬성/강원도의원 :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는 겁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정부 청사 유지 관리 조직 개편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풀(공통) 경비를 세워 놓습니다."]

[전찬성/강원도의원: "이걸 어떻게 방법이라고 그러십니까? 상임위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럼, 정지를 했다 가야죠?"]

이에 반해, 일부 강원도의원들은 어차피 쓸 예산이라면 이번에 우회 지원을 허용해주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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