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對중국 반도체·AI·양자컴퓨터 투자 금지 추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꺾고자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고,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제품을 판 자국 업체에 3억 달러(약 4000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 대(對)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미 상공회의소 등에 설명회를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명령에는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하려는 미 기업들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분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백악관은 당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의 대중국 투자 규제를 추진하다가 이중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 분야는 철회했다. 미 정부가 민간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의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에 “14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투자 자체를 막아 대중 장벽을 더 높였다.

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업체 시게이트는 미 정부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시게이트는 미 정부가 2020년 9월부터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로 만든 제품의 화웨이 공급을 제한했음에도 2021년 9월까지 HDD 740만개를 판매했다. 같은 시기 웨스턴디지털이나 도시바 등은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시게이트는 향후 5년간 3억 달러를 분납해야 하며, 수출 특혜 적용도 5년간 중단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5월부터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차원에서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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