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대응’ 구체화 주목

한·미, 일 대 일 만나는 형태로 핵무기 운용협의체 신설 관측

대통령실은 20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예고성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미 간 핵무기 운용협의체 신설 등이 합의 내용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은 나토 5개국의 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전시 상황에서 회원국 간 협의체를 통해 핵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미군이 보유한 핵폭탄을 나토 전폭기 등이 실어 나르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반도 핵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저촉될뿐더러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언급은 한·미 간 핵무기 운용협의체 신설을 뜻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우리가 가진 핵 위협은 나토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실제적”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나토보다도 긴밀한 형태의 운용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핵을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떨어뜨릴지와 같은 핵무기 운용 기획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논의는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서도 줄곧 나온 바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한·미 핵기획그룹(NPG)을 먼저 만들고 일본·호주를 포함한 4개국 협력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처럼 여러 국가와 미국, 즉 다대일이 아니라 한·미가 일대일 혹은 훨씬 작은 규모의 기구를 만들면 윤 대통령이 말한 “나토 이상의” 협의체가 될 수 있다. 박 교수는 일본·호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차후 합류하더라도 북핵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일대일 협의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나토와 달리 (유사시)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를 전개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미 측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