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막기’ 화 키웠다… 이번에도 2030 피해 집중 [스토리가 있는 뉴스]

A씨 부부 소유 부동산 총 250여채... 오피스텔 매입 시기에 세금 강화
임차인 돈으로 부족한 자금 채워... 높은 전세가율•역전세 현상 ‘한몫’
전문가 “사회초년생 부동산 교육 必”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파만파 커지는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소유주의 돌려막기 식의 자금 충당과 매매가 육박·이상의 전세가로 인한 현금 유동성 저하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이 주로 2030 세대인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지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동탄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20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오피스텔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정부는 세금 등을 강화했다”며 “그래서 세금 내기가 버거웠을 텐데 A씨 부부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내거나 또다른 건물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임차인의 돈을 통해 자금 충당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대목으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기재돼 있지 않는 것도 이러한 추측에서 비롯됐다.

뿐만 아니라 높은 전세가율도 이러한 문제에 한몫 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0대 양모씨가 사는 반송동 오피스텔(전용면적 42㎡, 지상 17층)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씨는 A씨의 남편이 해당 건물을 매입(2억1천500만원)한 지 한 달만인 같은 해 9월 2억2천만원에 전세 재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가율은 97.7%.

이는 당시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86.3%,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보다 상회하는 수치로 통상적으로 80% 이상의 전세가율은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 신호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동탄 지역의 부동산 업계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조용한 분위기였다. 특히 전날 오후 이곳 공인중개사들끼리 이번 사태의 언급을 자제하자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께 취재진이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방문한 결과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러는 사이 임차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은 총 250여채로 주로 2030세대가 임차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중 20대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매매가 8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9천만원에 전세계약(전용면적 20㎡, 지상 6층)을 체결했다. 역전세 현상이다.

김씨는 “직장이 있는 오산시에선 매물이 없는 데다 이자가 저렴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1억원 미만의 집을 찾았다”며 “부동산 지식이 더 많았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고 자책했다.

이와 관련,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셋집을 찾을 때에는 이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확인해야 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동산 지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 사기가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한 A씨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오는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돼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고 통보하면서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