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 규제 풀어준다

[전세사기]

정부와 여당은 20일,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 저리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임차인의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둔 저리 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을 재확인하고, 당정이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관련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자는 야당의 공공매입 주장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돼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 사인 간 발생한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변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법률전문가·심리전문가 100명 지원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및 범죄수익 전액 몰수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건축왕’ 남아무개씨의 배후에 ‘인천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경찰에 특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 한도 때문에 경매 낙찰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조정도 추진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53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