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우선매수권·저리대출’ 대책…‘공공 매입’ 여야 입장차

신선민 2023. 4. 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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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 "일부"의 경매가 오늘(20일) 정부 조치에 따라 연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로 피해자가 경매주택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권리를 주고, 필요한 자금을 싼 이자에 빌려주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예정됐던 인천지법에서는 오늘도 일부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금감원이 경매 상황을 점검한 결과 32건 가운데 28건이 연기됐지만 4건은 경매가 진행됐다 유찰됐습니다.

정부는 경매중단 조치를 한 데 이어 여당과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낮은 이자율로 매입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내용 등입니다.

여야는 피해 현장을 경쟁적으로 찾았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역의 사정들을 말씀을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법을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적인 성격의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사회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정부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허종식/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세 분의 젊은이들을 잃고 나서야 그것도 대통령님 한마디에 전세 매물 중단하겠다, 이거 좀 열흘 전만 했어도 두 분은 살았을 겁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박정하/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2만 원이 없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데 저리 대출을 한다고 해서 금융권에서 그게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지..."]

피해 주택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자는 주장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심상정/국회 국토교통위원/정의당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단 '선 피해 보상'으로 떠안는 겁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야 3당은 내일(21일) 정책위의장 긴급 회동을 통해 추가 대책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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