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지는 생색내기” 피해자들, 대통령 면담 요청

대책위, 집무실 앞 기자회견
“특별법, 공공매입으로 왜곡”

거부 하루 만에 면담요청서 수령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0일 경매 중지 등 정부 대책을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부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안다. 하지만 잘 보면 ‘계획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사망자의 발인을 기다리는 어제 저녁에도 또 한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 문제의 시급함,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피해자 백이슬씨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총상 입은 환자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인데 의사가 방탄조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하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특별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피해자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무적(가명) 대책위 공동제안자는 “부동산을 아는 사람도 당할 만큼 허술한 법 제도 속에서 사기꾼이 활개 치도록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나라가 만든 잘못된 제도 때문에 국민이 죽어가면 마땅히 나라가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피해 주택 공공매입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특별법안에 담긴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 주택 공공매입은 다른 내용임에도 정부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돈 한 푼 안 쓰겠다는 취지로 특별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전날에도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고, 대통령의 피해자 면담은 지금 적절치 않다”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