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전세 피해` 경매 중단해도 괜찮나…자금경색 우려

문혜현 2023. 4.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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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비율 '전국 최고'
전세사기 연루 금융사 협동조합 등 2금융권 대부분
농협, 미추홀구 담보물건 경매절차 연기·중단
"3개월~6개월 연기 방안 나올 것으로 예상…대상 파악중"
집단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가 대부분 2금융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동성 위기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인천 집단 전세 사기 사태로 금융당국이 관계 금융사에 경매 연기·중단 등을 요청한 가운데 제2금융권의 경우 자칫하면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2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 중소형금융사의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경매 연기 등은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담보물을 분류하고 경매 연기 등을 검토 중이다.

제 2금융권 관계자는 "업권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매 절차 등을 연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양보하는 것이 거시적인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재무적으로만 보면 마이너스(손실)이 될 수 있겠지만 담보물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른바 '건축왕'에게 돈을 떼인 금융사가 대부분 2금융권·상호금융권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권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약 90곳에 달한다. 이중 일부 협동조합은 1000억원 이상을 대출해주기도 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53곳의 건전성 지표는 상당히 악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올해 1월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로 은행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새마을금고는 감독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3% 이하일 경우 '우수', 5%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는데, 5%를 넘어선 것이다. 인천 지역 금고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1년 4.04%, 지난해 말 4.69%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모두 독립된 다른 회사로, 연간 신규 대출금 총액의 3분의 1까지 권역 외에서 대출할 수 있다. 인천 지역 외 새마을금고가 미추홀구 전세 피해와 관련돼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도 우선 관련 담보물을 분류해 경매 연기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 상호금융은 이날 자료를 내고 "'전세사기 범 부처 TF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신청을 받아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유예 및 중단, 매각기일 연기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구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앞서 전날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절차 연기 및 중단, 경매신청 보류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후속대책 실요성을 높일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도 강구 중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매를 연기하면 결국 자금 회수가 연기되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유동성에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경매 연기로 묶이는 금액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감내가 가능한 수준인지가 달라지기는 하겠다"며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유동성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이것이 아주 중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회사에 가중 요소로 봐야한다. 악재가 쌓여가는 상황으로, 바람직한 신호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지원 대책을 논의해야 할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모니터링 정도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자금 사정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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