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저리대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피해를 입는 세입자에게 그 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낮은 이자의 대출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2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박 의장은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 임차인(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고 피해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범단)를 적용하기로 했다. 범단은 예전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해온 혐의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우선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금융기관 등)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개인 사이에 발생한 빚을 정부가 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발언도 했다. 박 의장은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뭐 했나”라고 질타했다.

문광호·이두리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