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국민연금 개혁, "고통이 없을 순 없지만, 크기를 줄일 순 있습니다" (ft. 박명호 교수)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이겨내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SBS 경제자유살롱입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상황에 대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 정석문 아나운서, 김혜민 기자)

Q. 다른 나라의 상황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연금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의무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국민연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정말로 고갈 임박인가요?
-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5년으로 예상합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까지 1700조가 쌓일 것으로 보는데 이후 15년 안에는 다 날아가게 될 상황입니다.

Q. 현재 우리 국민들,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있나요?
- 현재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Q. 프랑스의 현재 연금 개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 프랑스의 경우,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이 문제인데 다른 유럽 주요국 정년은 67세 내외로  프랑스보다 5년가량 늦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기득권이 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고, 연금 개혁의 안정화를 찾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Q. 가까운 일본의 연금 시스템은 어떤가요? 
- 일본은 연금 재정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2012년에 '피용자(근로자) 연금 일원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등 통합시켰는데 지금도 점진적으로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사학연금 논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Q.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떻게 현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시나요?
-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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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