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장애인의 날…특수교육 개선 과제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학생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이 의무교육 대상 기간입니다. 

교육과 돌봄의 기회가 그만큼 더 절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마다 수백 명의 장애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실, 중부대 특수교육과의 김기룡 교수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로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확대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특수교육 환경은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

김기룡 교수 / 중부대 특수교육과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되고, 영아와 전공과 과정까지 무상교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국가의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고, 장애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신증설되고 특수교사가 확충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40% 수준에서 80%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회, 교육과정 및 교육결과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질적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차별 또는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문제, 형식적 통합교육의 문제, 학교 졸업 후 다시 가정 또는 시설로 되돌아가는 문제와 같은 진로 획득의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해야 할 이슈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나라 특수학급 수가 2008년에는 6천여 개였다가 지금은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요?

김기룡 교수 / 중부대 특수교육과

지난 15년 동안 일반학생 수는 약 250여만 명 가까지 줄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3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일반교육의 경우 학령기 아동 수 감소로 인해 학급을 감축하거나 교사 정원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특수교육의 경우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의 신, 증설 계획과 이에 따른 특수교사 확충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기관의 신, 증설 및 특수교사의 확충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비율이 10%에서 2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정원을 충족하고, 날로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최소 1천여개 이상의 학급이 신 증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학급 수도 문제이지만,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 비율로 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공립학교 기준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은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수교사가 매우 부족한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취지겠죠.

지난해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기룡 교수 / 중부대 특수교육과

발의된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육기관과 교원배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국가특수교육원, 시ㆍ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축으로 하는 특수교육 공적 전달체계 구축, 국ㆍ공립 특수교육기관 및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개선과 책무 강화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에 필요한 촘촘한 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셋째,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발생시 즉시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리옹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학교과정에 따라 1 ~ 2명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섯째, 통합교육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참여하고 학습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임을 선언하고, 모든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차별이나 편견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교육계획의 실효성 강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실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법안의 취지가 잘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일까요? 

김기룡 교수 / 중부대 특수교육과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70% 이상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통합교육이 물리적인 통합에만 그치고 있을 뿐 교육과정적, 사회적 통합으로까지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인해 통합교육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다녔던 장애학생들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부터는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이같은 통합교육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지난 2014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통합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고 실질적인 통합교육 정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장애학생의 교육 문제로는 장애로 인한 차별과 학대 또는 학교폭력의 문제, 지원인력/보조기기/치료지원/통학지원 등 불충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문제, 학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의 어려움,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특수교육을 둘러싼 주요 문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기룡 교수 / 중부대 특수교육과

그간의 특수교육은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습니다. 

이마저도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전도 꾀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은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기기, 치료지원, 지원인력 등을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적절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 특수교사의 확충, 특수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특수교육 예산 확보 등 행ㆍ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