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에 정책자금 10조5000억 푼다

중기부·금융위, 추가 대책 발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6조1000억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도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벤처·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10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푼다. 지난 1월 29조7000억원에 이어 3개월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및 벤처 캐피털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정책금융(보증·융자) 2조2000억원, 정책 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성장 자금 조달이 필요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은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올해만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R&D에는 5년간 2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후속 투자 유치가 필수인 ‘중기 성장기업’(3~7년)에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후기 성장기업’(7년 이후)은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펀드 조성으로 투자 마중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은행이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하고,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한다.

벤처기업 관련 제도 개선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하되, 주당 10주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 시행을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법을) 반대한 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우려하는 점들을 해소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