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게이" 입에 담으면 고발...미국 보수의 '대선 혐오 마케팅'

플로리다, '게이 언급 금지' 초3→고3까지 확대
유사 법 쇄도..."교사, 학생 성정체성 부모에 보고"
공화당 민심 의식·'부모 걱정' 겨냥한 매표 전략

지난해 3월 28일 론 디샌티스(가운데) 플로리다 주지사가 세이디힐스의 한 학교에서 공립학교 내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언급을 금하는 '학부모 교육권리법'에 서명하고 있다. 세이디힐스=AP 연합뉴스

"돈 세이 게이(Don't say gay·동성애자를 입에 올리지 말라)."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적 지향·성정체성 교육과 토론을 금지하는 법을 '돈 세이 게이법'이라 부른다. 미 플로리다주(州)가 돈 세이 게이법을 공립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을 비롯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반(反)소수자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를 노리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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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언급도 말라...탄력 받은 공화당 '성소수자 지우기'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플로리다 교육위원회가 4~12학년에 대한 '돈 세이 게이법'(정식 명칭 ‘학부모 교육권리법’) 적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전엔 1~3학년만 적용 대상이었다.

교사가 교실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언급하면 학부모가 지역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게 법안 골자다. "성소수자 청소년을 학교에서 배제하고, 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반발에도 지난해 3월 주의회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3월 29일 미국 남부진보정치행동위원회(PAC)가 전날 통과된 이른바 '게이 언급 금지법(Don't say gay)'에 반발해 플로리다주 도로 곳곳에 설치한 "게이라고 말하라"(say gay)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 PAC 홈페이지 캡처

'성소수자 지우기'가 플로리다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미 CNN방송은 “유사 법안 61개가 최소 15개주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오와에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에 대한 성적 지향·성정체성 교육을 막는 법안이 지난달 주 하원을 통과했고, 아칸소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관련 토론을 금지시켰다.

학교가학생들의 '성정체성 동향'을 파악해 학부모들에게 보고하도록 한 주도 있다. 미주리는 공립학교에서 18세 미만 학생이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토로할 경우 교사가 이를 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으면 교사 면허를 박탈한다. 미주리엔 학생이 교내에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대명사(He 또는 She)로 불리고 싶으면 부모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학생에 대한 ‘아웃팅(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위스콘신에선 교사들에게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 옷과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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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갈라치는 법안 기저엔 '표'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 탤러해시 국회의사당에 모인 시위대가 '게이 언급 금지법(Don't say gay)'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탤러해시=AP 연합뉴스

이 같은 정책을 주도하는 건 공화당 지지도가 높은 보수 성향 지역들이다. 공화당은 "아이들을 지키고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공교육이 특정 학생 배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성소수자 지원단체 인권캠페인의 캐서린 오클리 고문은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낄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돈 세이 게이법은 해로운 법”이라고 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 등이 성소수자 배제에 열을 올리는 건 결국 표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76%가 “성정체성 교육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혐오 조장'으로 극우 표심을 결집시켜 백악관에 입성한 것이 나쁜 선례로 남았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플로리다에선 돈 세이 게이법을 걸어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플로리다의 다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돈 세이 게이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집단 위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돈 세이 게이법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줄줄이 기각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