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저리 대출' 추진‥'공공 매입'은 빠져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 여당이 뒤늦게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우선 매수권'을 추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매가 다시 시작이 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필요한 돈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인 보증금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동욱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여당 내놓은 대책은 '우선 매수권'입니다.

경매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면 세입자는 전세금 대부분을 날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런 피해 임차인에게 낙찰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TF간에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부랴부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법률전문가, 심리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피해자들에게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금융위도 전세대출금을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경매 낙찰을 받았을 경우 필요한 경락대금을 특례보금자리론 수준의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문제의 핵심인 전세금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주현/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실질적으로 (전세금 회수에) 도움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낙찰자보다 더 높게 높은 금액에 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의 정부 대책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공의 직접 매입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 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구제 못합니까?"

정부 여당은 공공 매입에는 막대한 재정이 들고 이마저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며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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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11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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