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미지원" 유지하더니 기류변화…대통령실 속내는?

[앵커]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리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 안된다 였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우리 정부 공식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난 10일) :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을 비교해보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한 사실 없다. 러시아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도어스테핑을 통해 밝혔는데 지난 1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선 "민간인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벌어진다면 인도주의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워" 이렇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표현으로만 봐도 6개월 정도 만에 바뀌었고요. 앞서 불과 열흘도 안되는 시기에 국방부 입장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같은 발언이 나왔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다음 주 실시될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국과 발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꾸준히 우리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해왔고., 2월 초 한미국방장관회담때도 이런 기류는 감지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다녀왔는데, 여기서 관련 논의가 있던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김태효 1차장이 방문한 뒤에 미국 측과 이야기 한 뒤에 가능성을 내비치기로, 즉 미국의 요구에 응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 기류 변화가 주무 부서인 국방부에서도 약간은 당황스럽다, 이런 내부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역시 제대로 파악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저도 국방부 기자실에 있었는데 로이터 인터뷰가 나오자 마자 국방부 대변인실 자체에서 약간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기자]

약간은 조율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감지가 됐습니다.

[앵커]

얼마전 미국에서 유출된 문건, 전 안보실장의 대화를 도청한 문건이죠. 이 문건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문건의 진위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문건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김성한 전 안보 실장이 "윤 대통령의 방미와 살상무기 제공 입장이 바뀐 것이 겹치면,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건에 담긴 내용처럼,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모양새라 우려가 현실화 된게 아니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받는 거죠?

[기자]

일단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가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전기차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인플레감축법(IRA), 마찬가지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불리한 반도체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정작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관련 의제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일단 확장 억제 전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