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경매 '강행'…"보여주기식" 대통령실 찾아가 격앙

김덕현 기자 2023. 4.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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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오피스텔 1채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최종 낙찰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정부 대책에는 빈틈이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을 보여주기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의 경매 물건이 나온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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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오피스텔 1채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최종 낙찰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정부 대책에는 빈틈이 보였습니다. 또 경매 법정에는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을 보여주기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의 경매 물건이 나온 인천지방법원.

오늘 경매 진행이 예정됐던 피해 사례 8건 가운데 7건은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연기 신청을 하면서 두 달가량 절차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건축왕 남 모 씨의 딸이 집주인이었던 오피스텔 1채는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경매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최종 낙찰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경매 즉시 중단'에는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경매 상황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일정 금액을 작성한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살던 집을 낙찰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피해자들을 또 한 번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경매 법정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조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장사하시는 분들의 명함과 종이를 나눠주는 분들이 너무 활기찼고. 저는 근데 졌죠. 15명이나 저희 집에 붙었더라고요. 눈앞에서 집을 뺏기고 나왔는데 정말 처절하고….]

전국피해자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여주기식 발표'라고 비판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안상미/전세 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다시 보면 계획이라는 거, 검토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후 관계 사실 파악을 다 하신다면 분명히 공감하실 텐데 파악을 하지 않으시니 저희가 가서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매 절차 중단이라는 임시 절차로 확보한 시간 동안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부분을 바로 실행에 옮겨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시간이 없다는 걸….]

전국대책위 결성의 계기가 된 3번째 희생자 박 모 씨는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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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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