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또 결론 못냈다… 與, "한전 자구노력 먼저"

박대출 정책위의장, "여건의 문제…인상 시점 말 못해"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재촉구…상승폭 제한 관측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2분기에 적용할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거듭 진퇴양난에 빠졌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이유로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정부, 경제계, 에너지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 모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기·가스요금 인상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2분기 요금 발표 시기와 인상 폭을 두고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여건의 문제"라며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국민들도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전력·가스공사 자구책 선행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잠정 보류했다. 이어 지난 6일 시민단체, 소상공인, 에너지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지만 공감대를 도출하는 데 그쳤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당이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전기·가스요금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요금을 소폭 인상할 경우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