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니페스토본부에 '시도지사 공약평가' 공식 항의

이다온 기자 2023. 4.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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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D등급' 평가와 관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항의 공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현행 매니페스토 평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10년 동안 평가와 관련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수행 위탁사업비, 강사료, 책자 판매 등과 같은 각종 수입·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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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불공정한 평가·재정 지원 등 문제 제기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D등급' 평가와 관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항의 공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현행 매니페스토 평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10년 동안 평가와 관련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수행 위탁사업비, 강사료, 책자 판매 등과 같은 각종 수입·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시민평가단 운영' 용역을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다음 해에 이를 다시 평가하는 구조 자체에 명백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자료 미제출 등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자료를 활용, 일방적인 'D등급'으로 발표한 것은 시가 공약이행 부진기관으로 오인되도록 만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매니페스토본부가 매해 다른 등급 평가 기준과 공개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16년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는 B등급까지, 2019년 평가에서는 A등급까지, 2020년 이후에는 SA등급까지, 올해는 SA등급과 D등급으로 평가 공개범위를 임의로 정해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장우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본부 역시 본인들 운영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300여 곳에 달하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지원받은 용역비, 위탁사업비, 강사비 10년 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부당한 단체에 단 1원도 보낼 수 없다. 명예롭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7일 매니페스토본부가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한 이후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평가기준, 불합리한 평가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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