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지원' 여부 "러시아 행동에 달렸다"…윤 대통령 발언 재확인

김태영 기자 2023. 4.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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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앞두고 '국익 위한 외교' 갈림길
[앵커]

오늘(20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논란이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의제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는 '적대행위'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외교에서는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은 한미동맹, 한러 관계, 그리고 북핵위기까지.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서 국익은 과연 무엇인지 새로운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외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가정적 표현"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무기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법상 교전국에 대해 무기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 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국한된 현재까지의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이는 한러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가 취할 군사적 행동 수위에 따른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이 입장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데엔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지원에 응할 수 있단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대북 확장 억제력 등 상응 조치를 조율하려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은 윤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직후 환영의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우크라이나 현상을 비롯한 국제질서 동향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며 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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