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차전지, 기술 혁신으로 초격차 유지…정부 최대한 지원"(종합)

영빈관서 국가전략회의,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모색
"도전 만만치 않아…추월당하면 산업 전체에 파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기술 패권을 확보할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준비를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 현황과 함께 국내 업체들이 당면한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국가전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한국이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분야다.

윤 대통령은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경쟁국에 추월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핵심 광물과 안정적인 소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물·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재 획득 비용도 낮추는 등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가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완제품뿐 아니라 소재와 장비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인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라며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협력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한 결과 국내 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더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하며 한국 기업이 우위를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미국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해 준 결과,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 배터리 제조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은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전쟁의 틀이 바뀌고 있다"며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국내로 환류되려면 소부장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광물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안,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를 위한 법안, 공급망 3법 등 입법과 관련된 건의에 대해서는 당에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부는 세제와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향후 5년 안으로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은 3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를 총성 없는 산업 전쟁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제 값을 받고 국민의 일자리와 후생에 도움이 되려면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차전지와 소재·부품·장비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 애널리스트, 학생 등 각계각층 전문가를 포함해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