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오랜 관행...올게 왔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연일 뒤숭숭합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을 제대로 해소하고 수습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뒤에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돈봉투 의혹이 계속 연일 보도되면서 과연 저게 관행이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정치권에서는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오늘 아침에도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올 게 왔구나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 관행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식대 수준이다, 한 달 밥값도 안 된다는 식의 말이 나와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유권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당대회 때면 벌어지곤 했었던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정치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돈봉투가 돌려졌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기탁금이 1500만 원. 국민의힘은 이번에 전당대회 때 1억 원이었거든요, 기탁금이 당대표의 경우에는. 그런데 기탁금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공식적으로 당에 내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캠프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 사무실 내려면 한 달에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보물 만드는 데나 문자발송비나 등등 하면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따로 임금을 주거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수억원 정도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근본적인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일종의 매표행위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 3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돈이 건네지고 그 돈이 표를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냐 아니면 일종의 조직 관리를 위해서 관리비용 차원에서 줬던 돈이냐.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기는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자체도 그렇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현행 룰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식대라도 쓰라고 돈을 건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할 말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현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세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렇게 청렴성이나 이런 걸 강조했던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용서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현실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여론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량으로 문자 발송하고 사무실 마련하고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외에 추가로 식비라든가 조직을 동원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 애로가 있을 거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이런 식의 현금을 살포하고 돈봉투 돌리는 게 과연 합리화가 되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여서요. 전당대회여서 특히 일반 다른 선출직 뽑는 그런 선거보다 전당대회에서 좀 더 경계감이 느슨해지는 측면도 있는 겁니까?

[장성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보면 대의원들의 표가 권리당원 투표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25표에서 50표, 60표. 1표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 1명 잡으면 최대로 60표를 내가 확보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대의원 표에서 홍영표 의원을 대략 200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럼 그걸 대략 1표를 60표로 곱해보면 1000표에서 1200표 정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0.59% 최종적으로 이겼으면 대의원에서 200표 이긴 게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의원 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꾸 민주당 내에서 관행이었다, 다른 당에서는 안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경태 의원이 부적절한 얘기를 했잖아요. 50만 원 그게 식비고 차비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법상 1만 원짜리 밥을 한끼 얻어먹어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적발하면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얻어먹고 일반 국민은 50만 원 과태료를 내요. 그런데 그 50만 원 뿌린 것이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대의원 1명의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에 비해서 수십배 정도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주당이 특히 구조적으로 룰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로 들리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동원을 해야 되고 전당대회 자체가 돈을 안 쓰고는 못 치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 차원에서 새로운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아니면 필요한 돈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더 투명하게 지원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지금 정당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을 내줬잖아요. 9년 정도를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고요.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대표를 할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온라인으로 당원들을 많이 모집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이 힘들어할 때 당에 일종의 주축 세력으로서 당을 지탱해 왔던 사람들이 주로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정적으로 보면 국민 여론하고 괴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 같고요. 또 이번처럼 당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어찌됐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번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 사이 한 번 집권을 했잖아요. 집권했을 때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한 번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대의원 표 등가성 문제 얘기했지만 대의원 표 가치가 지나치게 많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검토했었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그때 룰을 좀 바꾸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 조사 비율을 25%까지 늘렸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9: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그때도 사실은 좀 논란이 많았어요. 당 내부의 기득권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단순히 돈봉투 사건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 그리고 민주당의 당의 청렴성에 관한 문제, 향후 집권하기 위해서는 당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이 어중간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외부기구를 두든 어떤 방식으로든 당이 체질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의 체질과 문화를 바꿔야 될 문제다. 장 선생님은 각 당의 당내 사정 좀 더 깊숙이 알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을 쌓으셔서. 이게 어떤 특정 당 그리고 어떤 특정 전당대회 얘기라기보다는 한국의 선거, 한국의 정치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조직 동원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현역 정치인들이 이런 애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리가 느슨해질 때는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정치문화의 속성,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만연한 겁니까?

[장성철]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처럼 전당대회 대의원이든 일반 책임당원이든 똑같이 1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저렇게 표의 등가성을 우리가 의심할 만한 차이를 두잖아요.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그 제도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를 치르다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공식적인 선거비용과 신고하지 못하는 비공식적인 비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을 치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총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오잖아요. 또 실무자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들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비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간적인 면이 저런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완전히 자원봉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기 돈 써가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선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인지상정상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거의 자원봉사하게 되는데. 차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도 계속 달라졌잖아요, 전당대회 룰이. 이번에 당원 100%로 갔잖아요. 표는 가치는 똑같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외부의 의견들을 차단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되어온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이 일반 당원하고 똑같은 표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또 맞는 거냐. 이런 반론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의원처럼 이렇게 큰 가치를 갖는 표를 갖는 것,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숙고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 같고요. 일단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단정적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녹취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마는 프랑스에서 언제 돌아올지 아직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의 촉구성명 이런 발표문이 나왔죠.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낱낱이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민주당 내 최다 의원 모임인 더미래도 송 전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이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중한 조치 어떤 걸까요?

[장성철]

출당을 시키거나 탈당을 시키거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겠죠. 아니면 제명을 시키거나.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무책임한 모습은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분노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 때문에 지금 당이 이렇게 난장판이 됐고 어수선한데 본인은 기자회견을 거의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한 2주 이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한대요.

어디서? 프랑스에서. 귀국하라고 해도 귀국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당은 계속 매일 보도되는 녹취록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루됐다는 의원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하루빨리 귀국을 해서 국내에서 기자회견하고 검찰 조사 먼저 받겠다고 하고 당은 지도부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제적으로 연루된 의원들, 녹취에서 육성이 나온 의원들만큼은 먼저 출당을 하든지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진 탈당을 하든지 그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도 우리는 진상규명에 협조할게요,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심하는 거죠. 자기 정화기능이 있는 거야? 그냥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첫 출발점인 송영길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빨리 귀국해서 본인의 입장과 검찰의 조사를 제대로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애시당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부터 좀 더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실기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송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등 단호한 조치를 내리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어떤 발표를 하든지 자진사퇴를 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은 책임윤리거든요.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과거에 대한 책임도 말하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아는 게 정치인의 책임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 여기까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 책임지는 자리,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건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번에 장 소장께서 처음 수사 얘기가 나왔을 때 저한테 왜 민주당 편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저는 아직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돈을 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졌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돈봉투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서 돌았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면 송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책임지라고 지라고 요구해서 지는 책임은 책임이 아닌 거죠.

[김성완]

먼저 책임지려는 모습을. 그런 면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사실 처음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말 지나고 그다음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타이밍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도 역시 저는 실망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정치에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마다 호출되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인사이기 때문이거든요. 얘기 나오면 아마 김 전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로 당 떠나라. 이것부터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김 전 위원장이 정치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입장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돈봉투의 제일 핵심에 들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일단 당에서 떠나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다른 길이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의원은 자진 탈당 그리고 송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계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장성철]

야당이 도덕적인 명분을 잃어버리면 정당으로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제적인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답이 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저런 돈봉투 사건이 발각이 됐고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당직을 맡아요. 그럼 민주당이 뭐라고 요구하겠냐고요 ?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하고 검찰 수사 제대로 받으라고 하고 당은 관련자들 다 제명하라고 하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 잣대를 자신들에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쉽게 풀려요.

하지만 이것저것 고려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봐줬던 기동민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이것도 우리 어떻게 처리하지? 이러한 고려가 들어가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당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엄격한 도덕적인 수준을 자신들의 당에게 적용을 시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성완]

100% 동의하고요, 그 말씀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사법리스크 그것보다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선까지 가겠다고 생각하고 또 길게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과 관련돼 있는 의혹 문제를 고려하지 말고 단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상당히 골칫거리를 안고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수순에 이미 심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 최고위에는 불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근신모드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징계 수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국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징계를 확정해야 될 윤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절차 시작은 다음 주에 윤리위원들이 다 임명되고 활동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윤리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좋아요, 이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 공천은 신청할 수 있게 해 줄게. 출마할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줄게 이 정도고. 만약에 당원권 정지 1년 이러면 총선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결정할 것인가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세 번째 구설수, 설화 때문에 당에서는 부담스러워하지만 과연 이게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장성철]

그게 김재원 의원 케이스랑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징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과 구설수가 과연 당에 그렇게 큰 피해를 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진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저를 심사해 주세요. 저 징계할 것들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 셀프 징계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징계절차에는 들어갈 거는 같아요. 하지만 출마 못할 정도까지 징계 수준이 나올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태영호 의원도 사실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철]

세 번이죠.

[앵커]

역사적 인식과 관련된 설화가 잇따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당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고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기구인데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그러면 움직이는 기구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판을 많은 분들과 언론에서 했죠. 그런 모습드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징계를 내리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뒷말이 나올 소지가 있는 상황 같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두 사람의 징계수위를 어떻게 결정하죠? 어떻게 구분하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걸로 징계할 수 있을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 때문에 징계했던 걸 생각하면 못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도 5.18정신과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이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호남 여론,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의 서진전략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징계를 김재원 의원은 더 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랑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태영호 의원은 그럼 어떻게 징계를 더 수위를 낮추죠?

오히려 역사관에 문제가 되는 건 태영호 의원이 더 많은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제주 4.3도 그랬고 김구 선생님까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근본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당원 100%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선출된 최고위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특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잘못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호가호위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이탈하고 왔어요. 와서도 호가호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태영호 의원이 아니라 진짜 북한 체제를 견디지 못해서 힘들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비례를 주는 게 맞았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맞지 않아요. 만약에 북한에서 고급 정보를 갔고 내려왔다고 하면 그건 국정원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그래서 강남에 공천 준 것부터 잘못된 단추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에서 배운 게 전부인 것인 양, 남한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역사학자들이 검증했던 사실조차도 전면으로 부정하고 떳떳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식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기존에 유지해 왔던 기조나 이런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인사를 국회의원 만들고 최고위원까지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의원에 대해서 그럼 다음 번 공천에서 어떻게 당이 다룰지 유권자들이 상당히 유심히 놓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데. 아예 당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징계하고는 별도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게 맞는 해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최고위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물밑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거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이유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고위원 되면 다음 번 내 공천은 확실한 거야.

나는 좋은 지역구에 공천받을 수 있어. 그럼 나는 다시 배지 달 수 있어. 나는 다시 국회의원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한 거거든요.그런데 저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말실수했다고 나의 정치적인 스케줄에 방해될 수 있는 최고위원을 사퇴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당에서 최소한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최고위원 자진사퇴는 99.9% 일어나지 않을 일 같습니다.

[앵커]

글쎄요, 보통 평상시에도 총선 앞두고 각 당이 공천할 때는 현역의원의 상당 비율을 물갈이하지 않습니까? 물갈이를 어차피 할 텐데, 여나 야나. 과연 두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이 맞다면 계속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 징계의 수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나 야나 상당히 상황이 뒤숭숭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김성완]

아무래도 민주당부터 오히려 더 의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의원 상당수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 바람을 누가 먼저 만드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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