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러시아는 말로 끝내지 않는다" 尹 '우크라 무기지원' 섬뜩한 러 전문가의 경고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 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푸시 했을 것
- 美, 한국을 러시아 · 중국과 최대한 떨어트려놓으려 해
- 러시아 경고, 말만으론 안 끝날 것 한국 기업 피해 입을 수도
- 韓 어느 국가든 적대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외교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 진행자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 열어두는 발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전달하면 전쟁 개입이다, 명백하다, 이런 경고 메시지 내놨습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의 파장 러시아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제성훈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시사한 로이터통신 인터뷰, 국제무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되신 바가 좀 있으십니까?

☏ 제성훈 > 일단 러시아는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무기 공급이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이고 지금 안보회의 부의장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까지도 시사를 했죠. 러시아는 대략 입장이 이렇고요. 중국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에 동북아에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것이 대만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 진행자 > 참 답답한데요. 인터뷰 하나로 그냥 러시아와 중국을 다 발칵 뒤집어 놓으셨어요.

☏ 제성훈 > 그러네요.

☏ 진행자 > 특히나 북한에 무기 지원하는 맞불카드 얘기도 언급했어요.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했고요. 러시아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정말 이렇게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특히 핵탄두 기술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실행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말로 하는 얘기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 제성훈 > 러시아가 말만 안 한다는 건 이번 전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무기공급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만일에. 대북 문제 북핵 문제도 포함이고요.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 무기 또는 기술 지원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국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정적 조건을 달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잘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이런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 제성훈 > 우리 한국의 입장은 어느 국가라도 적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처럼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사려 깊고 조심스러운 외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남방 삼각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북방 삼각 이 사이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장치였거든요. 한러관계 자체가.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유관국이기도 하고요. 국제사회에서 아주 강제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 또 군사강국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파트너죠. 자원의 공급처로서 또 유라시아 교통 에너지 물류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관계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신북방정책 같은 것을 내놓으면서 러시아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던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이 러시아는 약소국이다. 우리가 강대국이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약소국입니까? 지금.

☏ 제성훈 >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글쎄요. 어느 나라가 약소국이다 강대국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이전에 외교관계에서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한 나라로 어떠한 국가를 규정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저는 이 발언도 굉장히 문제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국립외교원에 계신 분이라서 외교부산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량학살, 민간인 대규모 공격, 전쟁법 중대 위반, 이 세 가지일 경우에 무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전쟁에서 이미 발생했다. 이미 성취된 조건이다. 미래에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런 조건이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때 가서 그런데 이런 판단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미 지금 국제적으로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제성훈 > 윤석열 대통령은 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고 매우 많은 조건을 달았던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굉장히 적으로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조건을 달 거라면 굳이 그렇게 코멘트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미국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레토릭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레토릭인지 실제로 그렇게 갈 건지. 근데 이미 포탄이나 SBS 단독 보도 보니까 155mm 포탄 기관총 총알 이런 거 다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 제성훈 >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 진행자 > 그러면 항상 한미일 삼각동맹을 이야기하면서 북중러가 뭉쳤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이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부여당 측에서 러시아는 그럼 기본적으로 한미일, 그러니까 한국 싫어 이런 태도입니까? 우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거예요? 러시아는.

☏ 제성훈 > 러시아는 자국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시행한 나라들에 대해서 비우호국가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제재를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와는 비자간소화 조치를 중단했어요. 그런데 한국과는 비자간소화 조치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러시아의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모스크바에 가서 만났을 때도 대체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요. 러시아가 지금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경제협력의 파트너들을 대거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아니고 아시아 국가들로 더 나가서 중동 국가들 또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한국과의 관계를 최소한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렇게 러시아가 어쨌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어떤 간접적인 지원, 금융제재, 이런 거에 미국 요구한 금융제재나 이런 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걷어찬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험한 언사를 하시면.

☏ 제성훈 >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했을 거예요. 한국을 최대한 연루를 시키고 싶어 하고 또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떨어뜨려놓고 싶어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태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도가 미국이 구상하는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완전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일본처럼 미국에게 밀착하기를 바라면서 사실 포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이 이 전쟁에 연루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오히려 지금 한러관계가 안 좋아지기를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전술을 지금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 제성훈 >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어정쩡한 스탠스에서 확실하게 커밍아웃을 하라 이런 압박을 계속해 왔고 그것의 증표가 사실은 포탄이나 무기공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갈등이 높아지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러시아 현지 교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혹시 재산동결 조치 이런 거 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동해안에서 러시아와 어떤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제성훈 > 일단은 아직 무기공급 같은 것을 러시아가 물론 작년 10월에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걸 알고 있다고 이게 우리 관계를 해칠 거다. 파탄시킬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가 무기공급이 현실화됐다라고 완전히 인정하게 된다면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일정 정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민들의 안전 같은 것은 크게 걱정은 들진 않고요. 당분간은. 최근에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 긴급 비상점검을 했어요. 전투태세 점검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중국하고 군사적인 공동군사훈련을 하고 또 군사적인 보조를 맞추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북아에서 그동안 있던 중국과 미국과의 긴장구도에서 러시아가 참전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 진행자 > 현실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력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래서 항공모함이 우리 동해안으로 들어오고 러시아는 또 북한에 무기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SLBM을 장착한 러시아 잠수함이 또 동해로 오고 이런 일들이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올 하반기에는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해왔고 러시아가 또 사실 동해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 제성훈 > 사실은 우리가 국제질서 변화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신중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16, 17세기에도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잘 읽지 못해서 두 번의 큰 전란을 겪었잖아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성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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