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홍석준 "방송법 개정안·최민희 임명, 이미 대통령 거부권 요청"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홍석준 "방송법 개정안·최민희 임명, 이미 대통령 거부권 요청"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중립성·독립성 문제

-방송법 헌재심판, 정치 사법화 안타깝지만 민주당이 절차 무시

-최고위원 설화 논란, 100% 당원 투표 영향 없다고 볼 수 없어

-집단적 도덕 불감증 빠진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서 화룡점정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여야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자 민주당은 소위 개최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불참했는데요.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인 홍석준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는 여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쌀쌀하고 막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밖에도 흐리던데 정치권도 많이 흐려요.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가 방송법인데 말이에요.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이죠?

◆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홍석준>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일단은 현재 민주당의 안은 이사가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사 수가 21명이 되는 그런 법위는 없죠. 지금 방통위 직원들조차도 이렇게 이사가 많으면 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일단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용 구성면을 보면 일단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학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언론학회 세 군데에서 2명, 2명, 2명씩 해서 6명을 추천하는데요. 지금 언론학회 수가 수십 개가 되는데 어떤 언론학회의 추천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독립성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사는 잘 아시겠지만 KBS 사장이라든지, 집행부를 견제 내지는 통제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KBS 사장이 임명하는 KBS미디어에서 4명을 추천으로 돼 있고, 중립성에서도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PD협회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곳은 민주노총이 현재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 수 특히 독립성, 대표성, 독립성 면에서 지금 현재 이 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언론학회가 수십 개가 돼가지고 어느 학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제가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는 게, 정치학회도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정치학회가 있거든요. 두 개 꼽으라면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인데요. 언론학회에도 아마 대표적인 학회가 있을 거예요?

◆ 홍석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언론학회에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은 언론학회 그러니까 교수님들조차도 그 학회가 왜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또 이러잖아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바꾸자고 그러는 것,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만일 여당이었으면 찬성하셨을 겁니까?

◆ 홍석준> 민주당이 여당이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런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여당일 때는 이런 논의 자체를 진행을 안 시켰죠. 그런데 정권을 뺏기게 되니까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안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면 원래는 독일처럼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천하는 그런 몫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지게 되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합리적인 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른 당략적인 급조된 안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현재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됐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법사위 계류 기간이 국회법이 정한 60일이 넘었다면서 과방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툭 하면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가져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저도 정치의 사법화라는 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회의 절차를 지금 너무 무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져서 국회선진화법의 기준에 따르면 여야가 토론을 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조정에서 최장 90일까지 논의를 해서 결국은 상임위를 통해서 본회의로 가는데요. 안건조정위 구성을 3대 3으로 하는데, 이 구성을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을 형식적으로 넣어서 결국은 또 하루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방송국뿐만 아니라 지금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안 지키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 신율> 그러면은 만일 민주당이요. 물론 본회의 처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이것도 거부권 요청하는 건가요?

◆ 홍석준> 네, 저희들은 이미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신율>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자주 행사하는 거 이거 부담스러운 일 아닌가요?

◆ 홍석준> 물론 부담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여야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 조장되고 그런데요.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꾸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우리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으로부터는 지지와 지원을 받고, 반대로 또 대통령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자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주려고요. 사실은 지금 방송법뿐만 아니라 헌법을 어떻게 보면 흔드는 법안들이 지금 계속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을 박탈하는 법안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임명,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 홍석준> 네, 저희들이 당에서 이미 건의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실정법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방통위법상의 이사 구성은 지금 여3, 야2. 3 대 2로 돼 있는 게 딱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추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규정은 없고 일단 여3 야 2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방통위법,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저희들은 여러 자문을 얻은 결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협의회 기관에서는 지금 당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을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방통위법상에는 이사는 과거 3년 이내에 유사한 동종 방송통신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계되는 협의회 부회장으로도 있었고, 기타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상에서 당선 무효된 사례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방통위의 이사로는 적절하지 않고 지금 실정법도 분명히 위배했다.

◇ 신율> 그래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것이다.

◆ 홍석준> 저희가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 신율> 건의를 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요.

◆ 홍석준>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건 방통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말이에요. 계속 실언이 나와요? 이런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막 릴레이로 실언을 하는 거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 홍석준> 그게 최고위원들의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겠지만요.

◇ 신율> 정치인이 소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눈높이 잘 해야죠.

◆ 홍석준> 물론 정치인은 소신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 신율> 소신이 여론과 동떨어질 때는 여론을 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홍석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국민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최고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몇몇 분들이 했습니다마는 사과도 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솔직히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저는 바라보는데, 이 특이한 현상의 배경에는 100% 당원으로 뽑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홍석준>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원들로만 뽑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에서 약간 좀 격리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각 최고위원들이 본인의 발언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요. 본인의 소신이라 할지라도 이런 발언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보이는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내부에 레드팀 같은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할 걸 먼저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논리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죠. 이런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제가 이거 보면 그 레드팀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실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홍석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보면 저희들이 최근에서야 윤리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레드팀의 역할을 해야 할 조직 자체가 허점이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그거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 홍석준> 다른 당이지만 국정의 파트너로서, 특히 제1당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벌어지지 않아야할 이런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욕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수없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집단적 도덕 불감증에 상당 부분 빠져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건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 의원 중에 지금 현재 검찰의 기소 내지는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송영길 전 당 대표 선거 관련된 거는 정말 민주당의 도덕적 불감증 화룡점정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녹취 파일에서는 정말 낯 뜨거운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 홍석준> 저는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정근 대표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말도 했지만, 지금 와서는 본인은 현역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방탄도 안 되고 해서 구속 수사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이런 수사 추이를 보면서 본인의 방어 전략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돌아오지는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이런 데에 물밑 작업을 계속해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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