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상식" vs 與 "일방적"… 국회 정보위, `美 도·감청 의혹` 현안보고 불발

권준영 2023. 4. 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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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미국 도·감청 의혹 현안보고가 불발됐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 서면 보고에서 '대통령실은 도·감청에 안전하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미국에서는 도청을 사실상 인정했는데 국정원은 안전하다는 식의 국회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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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좌석이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미국 도·감청 의혹 현안보고가 불발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소집"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외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하고 있는데 회의조차 소집 안 된다는 게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개의 후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 종료됐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 서면 보고에서 '대통령실은 도·감청에 안전하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미국에서는 도청을 사실상 인정했는데 국정원은 안전하다는 식의 국회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당은) 비공식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여당 간사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아무리 동맹이라도 외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하고 있는데 회의조차 소집 안 된다는 게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일방적 소집"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의사 일정에 '미국 도·감청 관련 현안보고'라고 돼있는데, 여야 간사 간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행정실에서 어떤 근거로 이같은 의사일정을 올려놨는지 의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야당의 요구는 결국 정확하지 않은 정보보고를 요구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도·감청 사건이 국정원과 직접 연관돼 있다면 전체회의를 여는 게 당연하지만, 미국에서 기밀누설이 발생했고 미국 정보당국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타국 정보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단시일 내 확인 보고하란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혼란과 억측만 유발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다시 한 번 합의 개최를 적극 소통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현안 질의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기에 대해선 "저희가 조율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냐, 이전이냐 하기 보다 잘 협의해 신속히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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