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의료법` 27일 강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3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직회부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강 대 강 대치를 한 여야가 4월 국회도 비슷한 흐름의 대결 구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 1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약속한 대로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의료법은 충분히 숙의해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된 법안"이라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법안 상정을)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들은)상임위원회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숙의해 여야가 의결한 것이고, 지난달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 중재안을 기다려달라는 김 의장의 의견을 존중해 두 차례나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유예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 모두 일말의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추진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합의와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여당은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야 3당과 입을 맞추고 있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법안 심사나 처리에는 관심도 없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더니 이제는 국민 다수가 요청한 특검법을 막겠다며 민생법안을 방패 삼는다고 운운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비공개로 만나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정의당 안,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월 국회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강대강 대치 정국이 형성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3월에도 민주당이 주도해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랭된 적이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